[제 22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님)
  • (1)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 (2)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 (3)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 (4)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 되는 지역
  • (5)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번호를 클릭하시면 해당 문제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