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 (5)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해설은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클릭하시면 해당 문제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