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회 기출문제] [민법]
38. 甲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

ㄴ.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ㄷ. 계약의 해제 전 甲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ㄹ. 계약의 해제 전 X토지상의 乙의 신축건물을 매수한 자


  • (1)ㄱ, ㄴ
  • (2)ㄷ, ㄹ
  • (3)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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