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회 기출문제] [민법]
5.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2)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 (3)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 (4)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5)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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