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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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과목
118
[민법] [민법총칙] [의사표시]
甲은 乙에게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결정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의사표시를 수령한 乙은 수령 당시 미성년자였다. 甲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2
[민법] [민법총칙]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34
[민법] [민법총칙] [의사표시]
의사표시에 있어서 증명하여야 할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3
[민법] [민법총칙] [의사표시]
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61
[민법] [민법총칙] [의사표시]
甲은 아들인 乙에게 토지를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62
[민법] [민법총칙] [의사표시]
乙은 매매대상 토지 중 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甲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체결과정에서 현출되어 甲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65
[민법] [민법총칙] [의사표시]
乙은 甲을 협박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자신에게 증여하도록 강요하였고, 甲은 토지를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증여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乙에게 X토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66
[민법] [민법총칙]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73
[민법] [민법총칙] [의사표시]
甲은 丙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후 丁은 乙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74
[민법] [민법총칙] [의사표시]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78
[민법] [민법총칙]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80
[민법] [민법총칙] [의사표시]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81
[민법] [민법총칙]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89
[민법] [민법총칙]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90
[민법] [민법총칙]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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