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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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과목
89
[민법] [민사특별법] [부동산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2
[민법] [민사특별법] [부동산실명법]
甲과 乙은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1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분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필지 전체에 관하여 양수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8
[민법] [민사특별법] [부동산실명법]
甲은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세금이 많이 나올 것을 염려하여, 그 주택 중 하나를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2
[민법] [민사특별법] [부동산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0
[민법] [민사특별법] [부동산실명법]
2006년에 한 X토지 경매절차에서 甲이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을 부담하지만 친구인 乙의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그 후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乙은 대금을 완납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26
[민법] [민사특별법] [부동산실명법]
2016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83
[민법] [민사특별법] [부동산실명법]
甲과 乙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약정을 통하여 丙 소유 X건물의 소유권등기를 乙명의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96
[민법] [민사특별법] [부동산실명법]
A 소유의 X 부동산을 B가 매수하였으나, 등기과정 중 A의 양해를 받고 B, C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C명의를 빌어 등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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