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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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과목
151
[민법]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52
[민법] [민사특별법] [부동산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3
[민법] [민법총칙] [의사표시]
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4
[민법] [부동산학 각론] [조건과 기한]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5
[민법]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6
[민법]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57
[민법] [물권법] [용익물권]
민법의 규정보다 임차인 또는 전차인에게 불리하게 그 내용을 약정한 경우에도 유효인 것은?
158
[민법]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법]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59
[민법]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대리]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60
[민법] [물권법] [물권법총론]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61
[민법] [민법총칙] [의사표시]
甲은 아들인 乙에게 토지를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62
[민법] [민법총칙] [의사표시]
乙은 매매대상 토지 중 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甲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체결과정에서 현출되어 甲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63
[민법] [물권법] [물권법총론]
다음 중 부동산의 소유권이 甲에게 있지 않은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64
[민법] [물권법] [용익물권]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65
[민법] [민법총칙] [의사표시]
乙은 甲을 협박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자신에게 증여하도록 강요하였고, 甲은 토지를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증여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乙에게 X토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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