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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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과목
46
[민법] [물권법] [물권법총론]
乙은 甲으로부터 기초공사만 한 건물을 매수하여 완성하였는데, 乙이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甲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그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7
[민법]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대리]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8
[민법]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9
[민법] [물권법] [물권법총론]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여 현재 丙이 이를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0
[민법]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1
[민법] [물권법] [물권법총론]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2
[민법]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3
[민법]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대리]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4
[민법]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대리]
丙은 甲의 대리인이라는 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5
[민법]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6
[민법]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7
[민법]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8
[민법] [물권법] [물권법총론]
권리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9
[민법] [물권법] [용익물권]
민법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그 내용을 약정한 경우에도 유효인 것은?
60
[민법]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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