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부동산학의 의의]
598. 개발권양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상부 미이용 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적당한 경우, 상부 미이용 공간에 상응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근토지로 양도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 (2)개발권양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용적률 거래제도 등은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이다.
  • (3)보전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로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4)보전지역 토지 소유자와 개발가능지역 토지 소유자간의 토지소유의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제도이다.
  • (5)보전지역 토지소유자의 개발제한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개발가능지역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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