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부동산학의 의의]
546.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건물, 담장 등과 같이 계속하여 토지에 부착되어 이용되어야 한다고 사회ㆍ경제적인 면에서 인정되는 물건을 정착물이라 한다.
  • (2)토지의 상대적 위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 (3)미채굴광물은 민법상 객체가 되지 못하며 광업법상 광업권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 (4)공중의 미이용 공간에 상응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근토지로 양도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권이전제도라 한다.
  • (5)임차인정착물은 부동산정착물에 해당되므로, 임차인 정착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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