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부동산학의 의의]
546.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상대적 위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2)
건물, 담장 등과 같이 계속하여 토지에 부착되어 이용되어야 한다고 사회ㆍ경제적인 면에서 인정되는 물건을 정착물이라 한다.
(3)
미채굴광물은 민법상 객체가 되지 못하며 광업법상 광업권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4)
임차인정착물은 부동산정착물에 해당되므로, 임차인 정착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된다.
(5)
공중의 미이용 공간에 상응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근토지로 양도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권이전제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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