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각론] [부동산 정책론]
2. 분양가 규제정책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1)분양가 규제란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양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고가격제의 일종이다.
  • (2)분양가 규제 시 단기적으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초과수요현상이 발생한다.
  • (3)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분양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한편 중고주택의 가격이 동반상승하여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심화된다.
  • (4)장기적으로 신규주택의 초과수요현상이 증가하는 반면 주택의 질적 향상을 유발한다.
  • (5)분양가와 시장가격과의 차이로 인한 투기적 수요가 급증하며, 주택 과소비 현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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