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각론] [부동산 정책론]
138. 부동산시장의 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타 산업의 정(+)의 외부효과를 초래하는 재화의 경우 생산보조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더 바람직한 정책이다.
  • (2)거래 당사자 중 한쪽은 정보를 갖고 다른 한쪽은 정보를 갖지 못하는 현상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하며 이로 인하여 시장의 실패현상이 나타난다.
  • (3)화재보험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손실의 일부만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이다.
  • (4)시장의 실패를 수정하려는 정부의 개입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회적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 (5)공공재의 경우 무임승차의 유인이 존재되므로 사적시장에 생산을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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