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각론] [부동산 정책론]
142. 시장의 실패(maket failure) 요인 중 하나인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 (2)공공재는 그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서 소위 배타성원리 가 적용 되지 않는다.
  • (3)무임승차자 문제는 공공재의 시장공급량을 효율적 수준보다 작게 하는 경과를 초래한다.
  • (4)공공재의 경우 정부가 직접 이 재화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시장의 실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 (5)산림이나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재의 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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