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총칙] [법률행위]
530.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미등기전매 금지규정
  • (2)증권거래법의 투자수익보장약정 금지규정
  • (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약정 금지규정
  •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규정
  • (5)공인중개사법의 초과수수료약정 금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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