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총칙] [법률행위의 대리]
53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 (2)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무권대리인의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3)추인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아니한다.
  • (4)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 어느 쪽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상대방이라 함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말하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5)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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