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물권법총론]
10.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지역권자가 승역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 (2)지상권자가 상속으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을 때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3)저당부동산에 후순위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 (4)지상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 (5)토지의 저당권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