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물권법총론]
11.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혼동이 성립하면 부동산물권은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 (2)乙이 甲 소유의 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점유권은 소멸한다.
  • (3)甲 소유의 건물에 乙이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丙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乙의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 (4)甲의 지상권에 대하여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甲이 지상권의 목적물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 (5)토지소유자 甲이 그 토지의 지상권자 乙에게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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