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물권법총론]
13.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다. 그 후 甲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이 잔금을 제공하면서 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甲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乙은 가등기만으로는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2)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가등기를 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3)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4)乙은 甲을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5)乙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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