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점유권]
6.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해야 하고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지 못한다.
  • (2)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 (3)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취득한 과실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 (5)매매대상 대지의 실제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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