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점유권]
8.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2)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 (3)매수인이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하여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왔다면 그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 (4)타인의 토지에분묘를 설치하여 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기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 (5)타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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