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점유권]
9. 점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1)점유보조자는 독립한 점유주체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인도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2)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이다.
  • (3)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4)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자가 나중에 그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되면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 (5)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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