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점유권]
15.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2)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3)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본다.
  • (4)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이나 그 부지를 현실적으로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 (5)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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