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136. 다음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 소유권에 한한다.
  • (2)규약으로 대지범위를 정하거나 공용부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나 그 취지를 별도 등기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3)공용부분은 항상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구조상 공용으로 제공되는 건물부분을 의미한다.
  • (4)전유부분은 단독소유가 인정이 되나 공용부분과 대지사용권은 공유로 지분권이 인정된다.
  • (5)전유부분은 용도와 시설로써 독립성이 있어야 하며 독립성 여부는 대장상 형식적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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