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물권법총론]
581. 다음 중 중간생략등기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1)당사자들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중간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최초매도인의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2)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이른바 중간생략등기의 금지규정이 있으나,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3)최종양수인이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 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
  • (4) 당사자들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에 대하여 중간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5)당사자들 사이에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는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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