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물권법총론]
582.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1)가등기가 본등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한 본등기가 없어도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2)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3)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 (4) 가등기에는 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에 발생한다.
  • (5)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없더라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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