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물권법총론]
583. 다음은 등기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1)공동상속인 중 갑이 다른 상속인과 협의 없이 상속재산인 A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을은 병에 대해 A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2)등기의무자인 사자(死者)명의의 신청으로 행하여진 등기가 사자의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좇아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현재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합치한다면 그러한 등기도 유효하다.
  • (3)증여자 갑이 수증자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등을 면하기 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게 하여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도 등기는 유효하다.
  • (4)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이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무효이다.
  • (5)두 개의 이중보존등기가 그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실제 상황에 합치하는 보존등기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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