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총칙] [법률행위]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부첩관계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는 당시에 그러한 사정을 안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2)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3)명의신탁약정은 탈세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사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4)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인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5)단독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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