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총칙] [법률행위]
4.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가 당사자에게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 (2)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판단시기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시가 기준이다.
  • (3)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알고 있는 제3자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이다.
  • (4)중개사와 의뢰인간의 직접거래 금지규정은 강행규정위반으로 무효이다.
  • (5)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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