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총칙] [법률행위]
5. 甲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잔금 완납 후 등기 전에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乙은 자신의 채권침해를 원인으로 직접 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3)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직접 丙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4)甲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불법원인급여로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5)乙은 직접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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