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465. 공인중개사법령상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1)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후 3년간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2)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3)등록관청은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 (4)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 (5)등록관청은 폐업신고 후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