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4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ㆍ전화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해야 한다.
  • (2)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야 한다.
  • (3)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외국인의 토지매수용도를 표시해야 한다.
  • (4)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하며, 다른 일방은 신고의무가 없다.
  • (5)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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