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 [행정처분 및 벌칙]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 (1)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하도록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 (4)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한 거래당사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5)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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