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부동산중개실무 관련법령]
200.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1)무허가건물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동법이 적용된다.
  • (2)창고나 공장용도 등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도 동법이 적용된다.
  • (3)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며 그 실지 용도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 (4)주택에 대해 민법에 의해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5)미등기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인을 받아둔 경우 미등기주택은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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