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부동산중개실무 관련법령]
307.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조사ㆍ확인활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1)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의뢰인인 경우는 법정대링니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동의서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와 지적공부상의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필증이나 등기부 등ㆍ초본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다.
  • (3)父 명의의 부동산을 子가 처분 의뢰한 경우에 父 의 동의 여부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4)토지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에 의하여 확정된다.
  • (5)1필지의 토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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