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부동산중개실무 관련법령]
370. 개업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 중개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가 행하여지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 (3)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2016년 1월 1일에서 동년 10월 31일까지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4)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5)2016년 4월 1일 대항요건을 갖추고 동년 4월 10일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차인의 경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4월 11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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