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 [중개보수 등]
671. 다음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부동산정보유통체계를 통한 공동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의뢰인 쌍방에게 받을 수 없고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 (2)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이다.
  • (3)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청구권의 행사의 법률적 근거는 중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청구권의 행사여부는 중개가 완성되어야 하나 중개완성이 되지 못한 경우라도 중개보수 중 일부는 청구할 수 있다.
  • (4)월차임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산출액 산정방법은 ‘보증금+(월세×100)’ 으로 하나, 산출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월세 × 70’을 보증금과 합산한다.
  • (5)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및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 국토부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실제 자신이 받고자하는 요율을 정하여 이를 명시하여 사무소 내 게시하고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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