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 [행정처분 및 벌칙]
673. 다음 사례 중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 (1)중개법인의 대표자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2)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 수료증을 위조하여 중개업 개설등록을 한 경우
  • (3)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 (4)공인중개사인 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해서 중개업무를 행 한 경우
  • (5)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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