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 [법령 종합]
683.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가 이루어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금에 대한 표기와 법률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거래계약서 중에 취득중개의뢰인이 계약위반을 하였을 경우는 계약금은 몰수되고 이전중개의뢰인이 계약위반을 하였을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한다는 약정이 있을 때 이 효력을 위약계약금이라고 한다.
  • (2)거래계약서상의 계약금에 대하여 해약ㆍ위약계약보증이냐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을 때에는 위약계약보증이라고 해석한다.
  • (3)증약계약금의 효력을 갖는 계약금은 계약대상과 계약진행 및 위반에 따라 다른 명칭과 효력을 갖는다.
  • (4)거래계약에 대하여 취득중개의뢰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전중개의뢰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서로 승낙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는 바 이 효력을 해약계약금이라고 한다.
  • (5)거래계약 성립시 취득중개의뢰인이 이전 중개의뢰인에게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로 지불하는 것을 계약금이라고 표기하고 그 효력은 중약계약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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