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
68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계약서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1)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2)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대에는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3)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때에는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4)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청할 수 있다.
  • (5)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