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부동산 중개실무 관련 법령]
685.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1)소유권보존등기를 타인명의로 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어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도 무효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 (2)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된다고 설명하였다.
  • (3)명의신탁자 A가 명의수탁자 B의 명의로 가장매매하여 등기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등기이전은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A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하였다.
  • (4)매도인 A가 명의신탁자 B와 명의수탁자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명의수탁자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설명하였다.
  • (5)이 범은 등기명의시낙이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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