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68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동산질권은 중개대상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 (2)부동산 유치권의 양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포함되지 않는다.
  • (3)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은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 (4)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하여는 중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5)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그 업무에 부수하여 중개업을 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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