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 [총칙]
68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권리금의 수수를 알선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2)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가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과다하지 않은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유효하다.
  • (3)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보수를 받기로 약속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4)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을 알선하고 보수를 받은 것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5)보수를 받고 토지의 저당권 설정계약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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