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
7. 다음에 열거한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 중 확정력에 해당하는 것은?
  • (1)지적측량의 내용은 적법한 변경이 있을 때까지는 그 집행을 중단할 수 없다.
  • (2)지적측량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 (3)지적측량의 내용은 지적소관청이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기속한다.
  • (4)지적측량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5)지적측량의 효력은 정당한 절차 없이 그 내용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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