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동]
2. 지적소관청이 지적정리로 인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1)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때
  • (2)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어 지목변경한 때
  • (3)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 때
  • (4)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된 토지를 신규등록한 때
  • (5)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