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동]
4. 다음 중 등기촉탁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1)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2)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오류를 정정한 경우
  • (3)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이동을 정리한 경우
  • (4)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번을 설정한 경우
  • (5)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지적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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