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동]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링에 관한 법률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차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을 가장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 (1)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2)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 (3)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 (4)초과액은 토지소유자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 (5)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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