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동]
14.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1)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 (2)축척변경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3)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축척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5)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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