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동]
15. 축척변경 시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는 때는 언제인가?
  • (1)지적소관청이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2)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3)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 (4)지적소관청이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 (5)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을 산정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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