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동]
486. 다음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이다. 이 중에서 틀린 것은?
  • (1)지적소관청의 토지지목변경거부(반려)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2)등기부상 1필지로 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상으로는 분할되어 여러 필지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 토지들은 분할 당시 측량에 의하여 목적물이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 (3)지목을 대로 할 것인가 전또는 답으로 할 것인가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 일시적인 사용관게에 의할 것은 아니다.
  • (4)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획정되는 토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경계선에 상관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면적, 경계에 따라 확정되는 토지만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5)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사실상 대지인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대로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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