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4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1)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2)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 (4)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 (5)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등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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